일정

주요 이행사항 및 이행 주체

㈜켐토피아 서비스

2016년 4월 30일까지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주체: 유해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대리인)

•신고대상: 아래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 전까지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신고

①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②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단,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누적량(2015년)이 화학물질별 총량이 불확실하거나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신고 후, 2016년4월30일까지 신고

-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판단을 위한 규제 데이터베이스 공급

-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2016년 4월 30일까지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주체: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제조사용 총량이 연간 1톤(Ⅰ그룹) 또는 10톤(Ⅱ그룹) 이상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배출량조사대상물질에 대해 산정한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질별, 공정별로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 서비스

2016년 6월 30일까지

<화평법 화학물질 보고>

•주체: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대리인)

•보고대상: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2015년 제조·수입·판매현황 (양과 용도)을 관할유역환경청 또는 관할지방환경청에 보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정보보호의 이슈가 있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음

- 보고를 위한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공급망관리

-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2016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신고>

-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로 확대돼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추가

- 따라서,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추가업종 중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신규공장의 경우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은 2016년6월30일까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환경청에 제출

- HAPs 컨설팅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주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제출대상: PSM 대상물질 1,000톤 이상 취급 사업장

- 전문기관으로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지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위해관리보고서 작성 제출>

•주체: 사고대비물질 69종 취급 사업장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이 직접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위해관리보고서 작성지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주체: 화관법 별표1의 유해화학물질 769종 취급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른 구체적인 취급기준 준수

- 사업장의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준수여부에 대한 진단 서비스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주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 또는 1톤이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보유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개정으로서 “유해화학물질”문구와 UN번호 등 목록 유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라벨 및 MSDS 자동생성 프로그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86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항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45일 전까지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조/수입 30일

(연간 제조/수입량 100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14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별표11의4 신설)

※2016년 5월 1일 이후 적용

제86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2항

*신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제출한 경우라도 생식세포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가능

제89조의3

(확인의 면제)제2항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의 면제가 됨

제8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지 받았거나 종전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도 확인의 면제가 됨

제91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 공표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수입량 등 공표

별표 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86조제1항 관련)

*신설

■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 증명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 (하기참조)

1. 일반물질

∙ 공통제출자료: 급성경구 또는 급성흡입독성

∙ 톤수별 추가제출자료

1) 1톤이상 10톤미만: 복귀돌연변이

(단, 복귀돌연변이 양성일 경우 소핵 제출)

2) 10톤이상: 소핵시험

2. 고분자화합물

∙ 공통제출자료: 고분자특성자료

(GPC, 잔류단량체 함량, 산∙알칼리안정성)

∙ 톤수별 추가제출자료

1) 10톤이상 1,000톤미만: 급성경구 또는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단, 100톤이상 1,000톤미만인 경우 & 복귀돌연변이 양성일 경우 소핵 제출)

※2016년 5월 1일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