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 개정으로 인해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기준을 100킬로그램 미만에서 1톤 미만으로 조정되어,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등록이 아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연간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었지만, 2025년부터 0.1-1톤 미만이 등록이 아닌 신고로 개정되면서 이부분이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갈음되지 않아 산안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0.1-1톤 미만 제조·수입시 이행사항]

1)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 / 산안법 이행 현황 점검

-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검토 필요

- 이미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하였으나, 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누락된 물질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사항

-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화평법 상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되었으나,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물질이라면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일 수 있어 검토 필요

3)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의 확인 사항

-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이더라도, 18년도부터 공표된 물질은 톤 수 범위 내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갈음되므로 물질별 제조·수입량 확인 필요

4) 신규화학물질 내수 구매 시 확인 사항

- 신규화학물질을 국내 업체로부터 내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평법 및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 필요

-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 산안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대응

- 화평법/산안법 이행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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