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선(안)_행정예고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413개 조항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48개 조항

안전원 고시

(9개 본문과 9개 별표)로 구성

설치 관리 기준 및 세부기준 400여개 조항

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 12개 조항

환경부 훈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규정)

설치검사/정기검사 검사표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규정)

설치검사/정기검사 검사

현 행

개선(안)_행정예고

1. 제조·사용시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실내 저장·보관시설

2.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3.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5.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4. 지하 저장·보관시설

6.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5. 차량 운반 시설

7.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8.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6. 배관 이송 시설

9.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현행[별표 5]

개정(안)_[안전원 고시]

4)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이중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현행[별표 5]

개정(안)_[안전원 고시]

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에 대비하여 실외 저장ㆍ보관시설의 주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의 용량이 방류벽의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ㆍ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그 방류벽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

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30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Nickel su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17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4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4,4'-(1-Methylethylidene)bisphenol; Bisphenol A; 80-0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19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20

1-페닐-2,8,9-트리옥사-5-아자-1-실라바이사이클로[3.3.3]언데칸[1-Phenyl-2,8,9-trioxa-5-aza-1-silabicyclo[3.3.3]undecane; 2097-1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21

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Tricyclohexylphosphine; 2622-1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22

3-(5,5,6-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2.2.1]헵-2-틸)사이클로헥산올[3-(5,5,6-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 3407-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내용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물질 취급시설의 배치도

3.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

4.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배출률

5. 향후 배출저감 방법 및 연간 배출저감 목표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료보호 대상 제외 항목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2

600

8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