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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42호

2018-12-28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표시사항(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유통기한, 중량·용량,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 제품 유해성·위험성,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승인번호, 제조번호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 표시방법 및 도안 등 제공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243호

2018-12-28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규정

- 판매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량x판매가격

- 판매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경중을 구분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등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0호

2018-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1호

2018-12-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규정 

- 표준시험절차의 전체 적용사항에 관한 총칙

- 정도관리(QA/QC)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함량제한물질, 방출량 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안전요구사항의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2호

2018-12-31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약처의 이관 품목
관리를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승인 기준 등
 규정 

즉, 식약처 이관제품은 아래와 같음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기피·유인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3호

2018-12-31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시험방법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시험방법을 규정

-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시험분야 

-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환경부고시 제2019-27호

2019-01-24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19종을 지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19-01-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정

-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기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분야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5년(2019.1.1~2024.12.31)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37호

2019-02-01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2019-02-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품목)

-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 품목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