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3)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K-REACH(화평법) 최종버전 공개
- 2. 화평법 영문 번역본 구입 가능
- 3. 과학원의 화평법 관련 중요 Q&A 발표
- 4. 유해법에서 화평법으로의 전환에 체크 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1. K-REACH(화평법) 최종버전 공개
지난 해, 2014년 12월 24일 화평법의 최종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하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K-REACH(화평법) 영문 번역본이 켐토피아에 고객들을 위해 준비되어있습니다. 영문 번역본 화평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별표
5. 별지 서식
별표에는 화학물질의 자세한 용도 분류 체계와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등록 신청서, 제출 form 등 포함) 은 등록 등의 신청 서류 준비에 있어 실제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 K-REACH(화평법) 영문 번역본은 켐토피아에서 $299 (in USD)에 구입 가능합니다. 해당 영문 번역본 법령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chemtopia@chemtopia.net 으로 연락 주시면 구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화평법 영문 번역본 구입 가능
해당 질문들은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과학원이 실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들을 과학원이 정리하여 답변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총 62개의 질문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중요한 이슈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첨된 파일의 질문들 중 귀사와 연관 있는 질문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Q&A의 영문 번역 파일도 켐토피아에서 $30 (in USD)에 구입 가능하시니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chemtopia@chemtopia.net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4. 유해법에서 화평법으로의 전환에 체크 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화평법의 최종버전이 공포됨에 따라 유해법에서 화평법의 전환에 있어 환경부의 조치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11에서 확인하셨던 이행조치들에 어떠한 변경사항들이 생겼는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유해법 à 화평법 이관시 유의사항
이전 유해법 상에서 확인내역, 면제, 등록을 이미 수행한 경우, 화평법에서 이것이 유효 한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해법 | 화평법 | 비고 |
확인내역 | 유해법 상에서 진행된 확인 내역은 화평법상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성성분이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시, 새로운 확인내역이 협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확인내역의 세부 사항 변경(등록대상기존물질 과 허가물질 추가)에 따라 새로운 포맷의 확인내역과 LOC 가 발행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질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포맷의 서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소량면제 | 100kg 미만인 경우 화평법 상에서도 유효. 100kg 이상으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 유해법 상에서 소량면제 받은 것에 대해 화평법 상에서 100kg 미만에 대해서 추가 조치 및 기한 없이 면제가 유효합니다. |
저우려 고분자 면제 | 유효 | 화평법 상에서 신고 등 어떠한 추가업무 필요가 없습니다. |
R&D 면제 | 유효 | 유해법 상에서 받은 R&D 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
시약면제 | 유효 | 유해법 상에서 받은 시약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
표면처리 물질 면제 | 유효 | 유해법 상에서 받은 표면처리 물질 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
전량수출 면제 | 유효 | 유해법 상에서 받은 전량 수출 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 (2012-2014년 중 등록된 물질들) | 2012-2014년 중 등록된 신규물질에 대해서 환경부가 다가오는 2월에 기존물질로 고시를 할 것이라는 고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화평법에서는 2012-2014년 중 등록한 신규물질들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할 시, 해당 물질들은 곧 기존물질로 공포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의무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환경부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해당 물질 리스트를 공포하기 전 사전예고를 할 것입니다.) |
자료보호 | 유효. 단, 자료보호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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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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