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는 감축목표 미달성 부문의 소관부처로부터 감축계획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지속 점검·관리하고, 이번 결과를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목표에 미달했고, 산업부문은 구조적 감축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만큼, 향후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관련 기업은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공정·연료전환, 폐기물 감량 등 자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최종안은 5월 의견수렴안에서 제시된 의무 데이터포인트 60% 이상 축소, 전체 데이터포인트 70% 이상 축소, 가치사슬 정보 확보 유예, Value Chain Cap 등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대부분 유지함. 이후 공개수렴을 거쳐 기후·지속가능성 이슈가 향후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재무효과 공시의 유예범위를 확대하고, 보고서 작성 순서를 보다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 지속가능성 정보를 별도 요약해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완화가 반영됨.

아울러 이중 중대성 평가에서는 기업의 사업모델과 주요 활동에서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먼저 식별한 뒤 세부 영향·위험·기회를 평가하는 top-down 방식을 보다 명확히 허용해, 모든 ESG 이슈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재무통제 또는 운영통제 중 하나의 통제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기존보다 산정방식의 일관성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지난호 다시보기]

[EU 배출권 시장] EU 이사회가 ETS 탄소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준비금(MSR)의 자동 취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2030년 말까지 MSR에 보관된 배출권 중 4억 개를 초과하는 물량도 자동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2031년부터는 MSR 보유량이 8억 개를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임.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준비금에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배출권 물량과 공급조절 여력도 확대될 수 있음. 이는 탄소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가격·공급망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며, 동시에 ETS의 탄소가격 신호를 유지해 탈탄소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기본 기능은 지속한다는 방향임.  (26.09.23)  [보도자료]  [원문보기]

[미국 발전소 규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4년 도입된 화석연료 발전소 대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대부분을 최종 폐지했으며, 해당 폐지 규정은 2026년 11월 중순경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 규제는 화석연료 발전소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CO₂를 줄이도록 감축 수준과 적용기술을 정한 규제로, 일부 설비에는 탄소포집·저장(CCS) 등 감축기술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EPA는 이러한 규제가 높은 설비투자비와 이행비용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대부분의 규제 폐지로 약 3,100억 달러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미국의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가 완화되면 화석연료 발전의 비용 부담이 낮아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믹스의 탈탄소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현지 전력망의 배출계수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Scope 2 감축계획을 재점검하고, 미국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은 주요 협력사의 전력 사용 및 탄소배출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을 고려해 Scope 3 감축계획과 공급망 감축요구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26.09.1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