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 08. 26)

2035 NDC 53~61% 범위를 법률안에 반영…기후위험 평가와 적응정보 관리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번 입법은 2031~2049년 감축목표의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기후적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 범위로 명시하고, 2040년은 69% 이상~80% 수준, 2045년은 84% 이상~90% 수준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임.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과 녹색·전환금융의 정의,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포함됐음. 또한 감축기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근거도 포함됐음.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정부는 기후영향·취약성·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간정보로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적응 대책과 사업이 해당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됨.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자료] [법률안 처리현황]

재생에너지 전환 7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RPS 계약시장 전환·계통접속 기반 확대 (26. 08. 2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0일 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법·재생에너지법·전원개발촉진법·국가기간전력망법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개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의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RPS를 발전원별 정부 경쟁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 중심의 계약시장으로 전환함.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설비에는 REC를 발급하지 않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REC를 계속 발급하며,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뒤 2030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임. 공동접속설비와 민간의 국가기간전력망 개발 참여 근거, 석탄발전 폐지지역·노동자 지원과 폐자원 수출입 관리 개선도 포함됐음. 현재는 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로, 시행일과 세부 요건은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 결과를 확인해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자료]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편입 예고 (26. 08. 23)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대상…2028년 3개 업종·2029년 4개 업종부터 단계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3일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음. 적용 대상은 신규 편입 7개 업종 가운데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임.

2028년 1월 1일부터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 3개 업종 96개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임. 2029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87개 사업장에 적용하며, 기존 사업장은 각 업종별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개정안은 대행업자가 자체점검 결과를 연간보고서에 포함하고 관할 환경청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예정임. 발전업종은 급전지시로 발전설비가 급정지·재가동되는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일정 경력·교육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최종 시행일과 세부 의무는 의견수렴·법제심사 및 공포 결과를 확인해야 함.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안 첫 공청회·의견수렴(확정 전) (26. 08. 26.)

미래폐자원·사용후배터리·ESS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26. 08. 20. / 예고 08. 21.~10. 01.)

AIDC 연구회 첫 회의…AI 데이터센터 그리드코드 연내 수립 추진 (26. 08. 27.)

EU CBAM, 실제 배출량 검증 절차 본격 가동 (26. 08. 14)

비EU 생산자 지침 10종과 검증기관 지침 공개…9월 1일부터 검증기관 등록 가능

EU 집행위원회는 8월 14일 EU 역외 생산자를 위한 CBAM 지침 10종을 공개함. 지침은 4개의 공통 안내서와 시멘트·수소·비료·철강·알루미늄·전력 등 6개 부문별 안내서로 구성됐으며, 모니터링 계획 수립, 내재배출량 계산, 기본값 사용 및 EU ETS 무상할당 조정 방법 등을 설명함. 이에 따라 비EU 생산시설은 배출원·원재료·공정별 모니터링 계획과 산정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어 8월 24일에는 검증기관과 국가 인정기관을 위한 검증·인정 지침을 발표함. EU 역외 생산시설이 실제 배출량을 사용하려면 국가 인정기관이 인정한 독립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함. 검증기관은 인정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당국으로부터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됨. 검증 과정에는 문서검토와 현장실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시설·배출자료와 검증보고서는 CBAM 등록부를 통해 수입자와 공유됨.

검증기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CBAM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부터 검증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음. EU 수입자인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연간 CBAM 신고서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비EU 생산자용 지침 10종] [검증기관·인정기관 지침] [CBAM 검증 일정]

캘리포니아 Cap-and-Invest 강화 규정, 9월 1일부터 시행 (26. 08. 31)

기존 배출권 예산 1억1,800만 개 축소…별도의 조건부 제조업 인센티브 준비금도 신설

캘리포니아 행정법청(OAL)은 8월 31일 온실가스 의무보고규정과 Cap-and-Invest 개정 규정을 승인하고 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등록함. 개정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CARB는 2030년·2045년 기후목표에 맞춰 배출상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산업계의 전환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조치를 병행함.

개정 규정은 기존 배출권 예산에서 1억1,800만 개를 제외해 배출상한을 강화함. 이번 10년 동안에는 배출상한을 전년 대비 평균 약 11%, 2031~2045년에는 평균 약 7%씩 낮추는 경로를 반영함. 다만 제조업 탈탄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1,800만 개의 신규 인센티브 배출권을 별도 준비금으로 설정했으며, 적격 프로젝트의 신청과 요건 충족을 전제로 배분함.

CARB는 조건부 제조업 인센티브 배출권의 가치를 약 4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산업시설에는 배출권 할당방식을 통한 약 8억 달러 상당의 추가 규제준수 지원도 제공함. 함께 승인된 온실가스 의무보고규정은 지중 이산화탄소 저장, 바이오정유·바이오연료, 수입 시멘트, 수입·전기분해 수소, 수입 LPG 및 전력수입 관련 보고를 추가하거나 강화함.

[OAL 최종 승인 공고] [CARB 개정 내용] [제조업 인센티브 FAQ] [CARB 의무보고규정]

영국 CBAM, K-ETS를 적격 탄소가격제도로 명시…실제 부담한 유효 탄소가격만 공제 가능 (26. 08. 27.)

미국 IRS, 45Q 탄소포집 세액공제 관련 EOR·EGR 보고 안전항 확대 (26. 08. 14.)

캘리포니아·퀘벡 공동 탄소배출권 경매 전량 낙찰 (26. 08. 26.)

EU PPWR 적용…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시행 (발표 26. 08. 11. / 적용 08. 12.)

니폰 다이나웨이브, 탱크 붕괴 관련 환경법 위반 가능성 35건 예비 통지 (26. 08. 26.)

천안 제조업 공장 화재로 근로자 3명 사망·1명 중상 (26. 08. 28.)

선박 소유·운영사 2곳, 유성 빌지수 불법배출 은폐로 합계 175만 달러 벌금 (26. 08. 28.)

ExxonMobil 영국 화학공장, 극인화성 탄화수소 누출 5건으로 26만7,000파운드 벌금 (26. 08. 26.)

호주 Fiducian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ESG 펀드 그린워싱으로 730만 호주달러 제재 (26. 08. 11.)

고용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보유 제조업 1,000곳 9월 7~11일 집중점검 (발표 26.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