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3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기업 ESG 경영 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 공시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2028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발표함. 대상은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이며, 2029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공시는 2027년 회계연도 정보를 기준으로 2028년부터 시작되며, (통상 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제출이 예상.)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정 공시 전환 연도는 확정되지 않음.  공시 항목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와 Scope 1·2 배출량을 포함하며, Scope 3는 최초 공시 후 3년간 유예됨. 해당 내용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포함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도 허용됨.

구체적 제재 수준은 로드맵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거래소 공시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미제출 또는 허위·중요사항 누락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벌점 누적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또는 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  (26.02.25)    [보도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 기업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건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함. 지원사업은 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②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5건), ③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4건) 등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임.  전환기간(2023~2025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보고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탄소비용이 부과됨. 이에 따라 실제 배출량보다 과도한 배출량이 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함. 산정된 배출량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배출량을 미제출할 경우 EU가 정한 ‘기본 배출량’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보수적인 값으로 설계되어 실제 배출량 대비 약 10~30% 이상 높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3차 상법 개정안]  주주권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정부 이송 후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

(기존)

자사주 보유ㅣ 기한 제한 없이 무기한 보유 가능

자사주 처분 ㅣ 이사회 결의로 제3자(우호 세력)에게 처분 가능

의사결정 권한 ㅣ 이사회 중심의 자산 운용 유연성 확보

(변경_개정안)

자사주 보유 ㅣ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원칙 (기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

자사주 처분 ㅣ 주주 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처분 원칙 (신주 발행 방식과 동일)

의사결정 권한 ㅣ 주주총회 승인 시에만 장기 보유 가능 (권한의 주주 이전)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제출할 구체적인 ‘처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보유·처분계획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1년 내 소각 원칙이 자동 적용됨.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통신사 등)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함.  (26.02.25)  [보도자료]   [심사진행단계 확인하기]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전력망 구조 전환을 추진함. 이번 사업은 전국 7개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국 7개 분산에너지 특구 현황>

- 제주, 전남(영암·해남), 부산(강서구), 경기(의왕), 경북(포항), 울산(남구), 충남(서산)

특히 특구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의 경우,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이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임. (26.02.20)    [보도자료]

[환경범죄단속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A기업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번 조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중대·반복 위반을 사유로 고액의 재무 제재를 적용한 첫 사례에 해당함. 과거 조업정지 중심의 행정처분에서 나아가, 매출 규모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 집행 수단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26.02.12)   [보도자료]

•  화장품산업육성법 기반 혁신기업 지원: 보건복지부가 R&D 및 수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함.  (26.02.11)    [보도자료]
•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최대 2억 원)과 식약처의 CGMP 컨설팅 및 교육을 연계하여, 중소·중견 화장품 제조사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고도화를 지원함.  (26.02.09)    [보도자료]

의견수렴 대상 물질은 ① Bumetrizole ② 2-(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③ Triphenyl phosphate ④ 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임.

Part Ⅱ.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Part Ⅳ. 켐토피아 소식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목표로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와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관리 체계 내 소통과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이를 지원할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ESG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기업 ㈜켐토피아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안전 플랫폼 ‘안전 다통해’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약 40개국 언어의 실시간 통역과 80여 개국 언어의 문서 번역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안전교육, 작업 전 TBM, 위험성 평가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전문 용어 자동 반영, 다국어 실시간 통역, 교육 내역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법적 증빙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도자료]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