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커버리지: 법령 리스트
본 소식지는 ESG·EHS 실무에 필요한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는 주요 개정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규제 변화와 실무 적용 포인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번호 | 법령 | 소관부처 |
|---|---|---|
| 1 | 화학물질관리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 5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 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7 | 대기환경보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9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0 | 실내공기질관리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1 | 물환경보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3 | 하수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4 | 토양환경보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5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6 | 소음·진동관리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7 | 악취방지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8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1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산업통상자원부 |
| 21 | 에너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
| 22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2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 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2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27 | 폐기물관리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2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바젤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2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3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4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5 | 환경영향평가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6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37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 3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
| 39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청 |
| 4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청 |
| 4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청 |
| 42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청 |
| 43 | 전기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4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45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 4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
| 47 | 환경보건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48 | 석면안전관리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49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기후환경에너지부 |
| 50 | 화장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5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
| 53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5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55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5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노동부 |
| 57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기후환경에너지부 |
| 5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5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행정안전부 |
| 60 | 승강기 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 |
| 61 | 선박안전법 | 해양수산부 |
| 6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청 |
| 63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 64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65 | 광산안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66 | 제품안전기본법 | 산업통상자원부 |
| 6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68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
| 69 |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령 |
| 70 | 철도안전법 | 국토교통부 |
| 71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 72 | 학교보건법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