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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커버리지: 법령 리스트

등록일 :2025.11.28

* 서비스 커버리지: 법령 리스트

본 소식지는 ESG·EHS 실무에 필요한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는 주요 개정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규제 변화와 실무 적용 포인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호법령소관부처
1화학물질관리법기후환경에너지부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5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7대기환경보전법기후환경에너지부
8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기후환경에너지부
9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기후환경에너지부
10실내공기질관리법기후환경에너지부
11물환경보전법기후환경에너지부
1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13하수도법기후환경에너지부
14토양환경보전법기후환경에너지부
15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기후환경에너지부
16소음·진동관리법기후환경에너지부
17악취방지법기후환경에너지부
1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1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기후환경에너지부
20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21에너지법산업통상자원부
22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2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2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2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기후환경에너지부
27폐기물관리법기후환경에너지부
28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바젤법)기후환경에너지부
2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기후환경에너지부
30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3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기후환경에너지부
32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기후환경에너지부
3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35환경영향평가법기후환경에너지부
36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37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3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9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4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4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42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43전기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4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45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4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7환경보건법기후환경에너지부
48석면안전관리법기후환경에너지부
49지속가능발전기본법기후환경에너지부
50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5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5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5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5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55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56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5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5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5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
60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61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6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63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64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65광산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
66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67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8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69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령
70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7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72학교보건법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