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1. 최초정기검사 개요

최초정기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설치검사와 동일한 체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심사와는 별도로 사전서면심사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서면심사는 항목별 입증서류(인증서, 도면 등)를 준비하여 대응

2. 최초정기검사 기준

최초정기검사는 기존 취급시설 검사체계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소량 취급시설 기준’ 또는 ‘일반 취급시설 기준’으로 수행한다.

＊공정 내 취급시설이 모두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 시 소량 취급시설로 적용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소량기준의 1/2) 

I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위험도)통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시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수령 받는 검토결과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가 기재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를 들면, 2016년 7월에 고위험도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2020년 7월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이 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요 내용

III. 벌칙 및 행정처분

1. 벌칙

2. 행정처분(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별기준)

Ⅳ. 대응방안

화학물질 취급 기업 대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2020년 이후 법규 준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컨설팅을 위한 예산 수립(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와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0년 올해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급시설 정기검사(최초정기검사)와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준비를 서면자료부터 취급시설 개선까지 사전에 준비(기존시설의 경우 현 기준의 대체방안으로 대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취급시설의 개선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검사 및 진단 결과 미제출 및 부적합 시설 운영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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