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최초 공시 대상은 연결 자산총액 10조원(초안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었고, ’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30년에는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가 검토될 예정임. 또한 공시채널도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임. [보도자료]

[주요 내용]

1) 최초 의무화 시기 : ’28년(FY2027)부터 시작

2) 적용대상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9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확대

(’28~’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30년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 검토)

3) 공시 채널 : ’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4) 면책제도 :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책임을 적용. 
5) 제3자 인증 :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인증 의무화 방침

6) Scope 3 : 공시대상별 3년 유예. (10조원↑ ’31년, 5조원↑ ’32년, 2조원↑ ’33년 잠정)

7) 지원체계 : 파일럿테스트,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플랫폼, Scope 3 업종별 가이드라인, LCI 데이터,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추진. 

[기후공시 의무화의 의미와 향후 과제] ESG 전략실이 작성한 IMPACT ON(임팩트온)칼럼입니다. 

[참고 : 켐토피아, 기후부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플랫폼 구축]

금융위가 발표한 기후공시 인프라 지원 방안 가운데 기업의 기후 리스크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켐토피아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9개 기관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기후위험의 재무영향 평가 기술과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내 1차 오픈 범위를 확정한 후, 플랫폼 실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실증 참여기업은 기후 시나리오별 각종 DB 및 연구진이 개발 중인 모형을 활용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 esg@chemtopia.net / 신유진 주임 yujin.shin@chemtopia.net  

폐기물 부문에서는 산업시설 내 일부 폐기물 공동소각시설에만 ET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는 2024년부터 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의무만 적용해 왔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간당 처리용량이 3톤을 초과하는 비유해 폐기물 소각·공동소각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대상 시설의 배출권 제출 의무는 2031년 25%, 2032년 50%, 2033년 75%, 2034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해 폐기물 소각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CBAM 대상 산업의 단기 탄소비용 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폐기물 소각 부문은 ETS 편입에 따라 새로운 탄소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안한 단계이며,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보도자료]  [원문보기]

[탄소크레딧]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는 7월 30일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신규 방법론인 A6.4-AMM-003을 승인함. 이번 방법론은 파리협정 제6.4조 체계에서 승인된 최초의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발전 방법론임.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에서도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방법론이 운영돼 왔으나, 이번 방법론은 기존 CDM 방법론을 단순히 승계한 것이 아니라 파리협정 제6.4조의 기준과 절차에 맞춰 새롭게 설계됐음.

이번 방법론은 수력·풍력·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규 발전소(greenfield power plant)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의 증설·개조·개보수·교체 사업은 현 단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추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규제 분석, 투자 분석 및 보편적 관행 분석 등을 적용하며, 잠금효과 분석은 지열발전 등 해당 기술에 적용함. 기준선 배출량에는 하향 조정을 적용해 크레딧 발급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설계됐음.

[순환경제] EU의 「자동차 설계의 순환성 및 폐자동차 관리 규정(Regulation (EU) 2026/1738)」은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8월 13일 발효될 예정임. 원칙적으로 2028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별도의 적용 시점을 두고 있음. 기존 폐차 단계의 회수·재사용·재활용 중심 관리체계를 차량의 설계·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재생원료 사용부터 폐차 수거·처리와 재사용·재활용까지 차량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순환경제 규제로 관리하도록 개편한 것이 주요 골자임.

203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차량 유형에는 차량에 포함된 플라스틱 중량의 최소 15%를 소비 후 폐플라스틱에서 생산한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36년 9월 1일부터는 이를 최소 25%로 확대함. 해당 재생 플라스틱 목표량의 최소 20%는 폐차 또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 제거된 부품·구성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으로 충족하도록 요구함.

또한 생산자가 폐차의 수거·처리와 관련 비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EPR)을 강화하고, 차량 설계 단계부터 주요 부품의 제거·교체·재사용·재활용·재제조가 용이하도록 관련 순환성 요건을 도입함. (26.07.2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