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 고시 |
|
[켐토피아]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12)2020-12-11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 첨부파일2 : 産業安全保健法の施行規則の一部改正令案.pdf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5) - 유해ᆞ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인용조문 정정(안 별표11)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