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주요 화관법 준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화관법 주요 해당사항

Ⅱ. 「화학물질관리법」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관계규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항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1항 ~ 제3항, 제5항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1항 ~ 제3항, 제5항


○ 화학물질관리법 경과조치 관계규정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6호, 제2항 제2호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Ⅲ. 벌금 및 벌칙 관련 규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8. 제24조제5항(취급시설 검사)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Ⅳ. 기업의 대응방안

○ 「화관법」 에 해당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 저장소 등) 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급량이 소량이라 할지라도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는 [간이] or [표준]으로 작성되며, 이는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45호)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100톤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금년(2019년) 內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후 취급시설 검사(유해법 or 화관법) 수행

- 2015년 이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종전 유해법에 따른 “유해법 설치검사”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을 받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관리 하여야 합니다.

- 2015년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COPYRIGHT(C) 2019 (주)켐토피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