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보건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ESG규제 동향 바이위클리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국내외 정책 및 규제와 사업장 현장 실무가 조화된 차별화된 ESG진단 및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를 지원합니다. |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8.25)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기존 회사)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강화된 3%룰 적용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주주들의 사외이사 선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분리선출되어야 하는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은 지난 1차 상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적용되는 강화된 3%룰을 적용받아 선출됩니다. [관련 기사보기]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기후환경에너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법 2건 대표 발의(8.29) 2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
[노동법 2,3조 개정, 고용노동부 TF 운영]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단체교섭 절차 강화’ 시행 대비…6개월간 노·사 의견 수렴 TF 운영(25.08.24) [보도자료] [중대재해, 기업자금조달 반영 간담회] 금융위, 중대재해 대응 수준을 기업 신용·대출조건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위한 간담회 실시(25.08.19) [보도자료] [중대재해, 공공기관 평가 반영 간담회] 기재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제한·경영평가 강화 등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25.08.22) [보도자료]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8월 29일부터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국민 누구나 산재 위험 신고 가능(25.08.28) [보도자료] |
캘리포니아 법원, 기업단체가 제기한 기후공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8.13),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 즉시 항고(8.20) |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신청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SB253·SB261 기후공시법안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캘리포니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상공회의소 등 다수의 기업단체들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SB253) 및 격년 단위 기후위험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SB261)에 대해 제1조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위반 주장과 연방 우위 및 역외 규제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연방 우위 및 역외 규제 금지 주장은 기각한 바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본안 심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심 본안 진행과 별도로 가처분 기각에 대해 8월 20일 원고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는 지난 7월 기후공시 FAQ를 발표한 데 이어 연말까지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세부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보기] |
미국 EPA,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정’ 철폐 추진 자동차·발전소 등 전방위 규제 완화 가능성 (25.7.30) 미국 EPA가 오바마 정권에서 확정된 ‘위해성 판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청정대기법 하, 자동차·발전소·석유가스 산업 등 전반의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메탄가스 등 각종 규제를 위한 청정대기법의 근거가 폐지되어 규제 완화를 넘어 환경 규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1기 당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었다면, 2기에서는 근거 규정 자체를 철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의회의 위임에 근거해 행정부자 내린 과학적 판단으로 철회는 이론적으로 행정부 권한 내 가능하나, 엄격한 과학적·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하고, 사법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보기] |
[수소] 미국 철강업계 탈탄소 차질...트럼프 정책에 Cleveland-Cliffs 수소 프로젝트 무산(25.08.04) [바로가기] [EU-미국 무역협상] 유럽연합과 미국의 공동성명에서 EU가 미국산 천연가스 등 에너지제품을 7,500달러 구매하는 한편,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CSRD 적용이 불필요한 무역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며, CBAM 등의 적용에 미국기업들에 추가 유연성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함. (25. 8.21) [EU 성명원문보기] [탄소]중국, 2027년부터 탄소배출 절대 상한제 도입 - 주요 산업 규제 강화 (25.08.26) [관련 기사보기] [환경규제] EPA, 캘리포니아주가 대형차량 검사 및 정비규제를 주외부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차량에도 적용하는 것이 통상조항 및 청정대기법 110조에 저촉된다고 지적하며 불승인 조치 (25.08.25)[관련 기사보기] [ESG 소송] 연방법원이 9월 1일 시행예정이던 의결권자문사의 ESG 및 DEI자문을 제한하는 텍사스 주 법률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25.8.29) [관련 기사보기] |
고용노동부와 경찰 70여 명, P건설사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진행(8.12) P건설사의 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본사와 현장 사무소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5.08.12) [관련 기사보기] 환경부, H 정유사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천 761억 원 부과 주요 전현직 임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 선고 (25.8.28) 환경부가 8월 28일 폐놀 폐수를 불법배출한 H정유사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천 76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부터 충청남도, 환경부, 검찰 등의 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H사가 기소되었고 회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 했습니다. 올해 2월 형사소송 1심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전 대표이사, 안전생산본부장 등 전·현직 주요임원에 9개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인에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개정 전에는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산업안전] 선로 점검 중 참변… 무궁화호 열차, 작업자 7명 치어 사상 (25.08.19) [산업안전] 콘크리트 전봇대 생산 중 작업자가 머리 부딪혀 사망…노동청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25.08.29) [관련 기사보기] [인권] 고용부,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재발방지 감독 [하도급관리] 정부,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25.08.08) [바로가기] [탄소감축 투자 지원사업] 탄소감축 투자 기업 추가 융자지원 모집, 8월 21일~9월 19일 1,000억 원 규모로 1.3%금리, 최대 500억원 지원(25.08.20) [보도자료] [환경법규 위반] 경남·울산 폐수업체 10곳 환경법 위반 적발...낙동강청 점검 결과 (25.07.30) |
켐토피아, ESG전략실 신설, 그린에토스랩, 대신경제연구소 등을 거친 이선경 상무 영입_ 제도와 현장이 조화된 컨설팅 및 EGS-EHS 솔루션 개발 목표 |
켐토피아가 기업 ESG 대응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정책 및 규제와 기업 현장진단을 연계한 실천 중심의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ESG전략실을 신설하고 그린에토스랩 이선경 대표를 영입하였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기업 전략기획, 대신경제연구소 ESG센터장, 그린에토스랩 대표 등을 거친 이선경 상무는 국민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다수 국가 ESG체계 구축과제 및 금융기관과 대기업 ESG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가 입니다. 켐토피아는 국내외 ESG 정책과 규제 핵심요건과 오랜 실무경험에 기반한 환경안전 전문성을 연계해 서류중심 컨설팅이 아닌 현장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둔 ESG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 탄소, MSDS, 위해성 평가 등 환경안전 기능별로 제공되던 IT 솔루션을 통합해 사업장 탄소 및 환경안전관리와 공시 및 공급망 대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SG-EHS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
켐토피아, 전과정 솔루션 Carbon-Slim, 벡스코 ‘Energy for AI & AI for Energy’ 전시회 참가 켐토피아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여해 LCA 탄소관리 플랫폼'Carbon-Slim’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켐토피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3개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측정 및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견기업에 전과정 탄소발자국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카본슬림을 활용한 기업 탄소발자국 관리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8월 20일 화학물질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분석 및 사업장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 실시 ㅡ 국내외 249명 기업·기관 관계자 참여 이번 웨비나에서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 핵심사항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 정비해야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총 249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켐토피아는 앞으로도 환경·안전 법규 변경과 사업장 공급망 대응을 위한 ESG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고객의 효과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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