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9-174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7.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는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량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및 추적관리에 어려움

○ 이에「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안 제5조)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4.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고시 제2019-oo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ㆍ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제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ㆍ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제3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 및 검토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통계청 웹 사이트의 나라통계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

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0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kg)	유해화학물질(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 [별지 제1호서식]
			이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 등 화학안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년 월)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환 경 부

1. 일반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주소							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저장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⑥	관할 환경청
⑦	대표업종		⑧		종업원 수		명	⑨		연간 매출액			억원		⑩	부지면적		m2
⑪	산업단지		⑫		농공단지							⑬	유입수계명
⑭	상수원 보호구역명		⑮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팔당 Ⅰ권역 [ ] 팔당 Ⅱ권역 [ ] 대청 Ⅰ권역 [ ] 대청 Ⅱ권역 [ ] 해당 없음					⑯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⑰	배출시설 종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⑱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2. 제품취급현황에 작성							⑲		비상연락망		(부서명)				(전화번호)
⑳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재 약품 (보유량, 톤)		[ ] 모래 ( ) [ ] 소석회 ( ) [ ] 가성소다( ) [ ] 탄산소다( ) [ ] 기타 ( )					방재 장비 (보유수량, 개)				[ ] 소화 장비 ( ) [ ] 개인보호구 ( ) [ ] 흡착포 ( ) [ ] 기타 ( )
㉑	결 재	근무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동전화 (E-mail)			직위				성명				서명
	작성자
	확인자

※ 작성자 이름, 전화번호, E-mail이 잘못 기재되어, 통계조사표 검증,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확인 등과 관련한 안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사업장에 있음

2. 제품취급현황

일련 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연 입고량(톤/년)				연 출고량(톤/년)					나노 물질 포함 여부	보관·저장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 폐기		보관·저장형태	보관·저장량 (톤)		시설 수량 (개)
																	최대	상시 (연평균)
1-1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등)
																□저장시설(탱크 등)
																□해당없음
2-1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등)
																□저장시설(탱크 등)
																□해당없음
3-1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등)
																□저장시설(탱크 등)
																□해당없음
4-1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등)
																□저장시설(탱크 등)
																□해당없음

※ 구매, 판매량은 유상, 무상의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함

※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 나노물질 포함여부 : 제조(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 수입(라벨링 등에 나노물질임을 명시한 물질을 수입한 경우), 해당없음(나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름(나노물질 포함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붙임1] 구성성분정보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작 성 근 거	일련 번호	구 성 성 분			제조 구분
				물 질 명	CAS No.	순도 또는 함량(%)
1-1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1-1-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1-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2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1-2-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2-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3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1-3-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3-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 “순도 또는 함량(%)”은 중량비(%)를 의미함

[붙임 2] 성분보유자 정보

일련 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성 분 명 세 서 보 유 자							미기재 사유 (1)∼(3)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1-1
1-2
1-3

※ 작성 대상자 : 수입 또는 구매하였으나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1] 구성성분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미기재 사유 중 1가지를 선택하고 및 성분보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저장업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관할 환경청
대표업종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부지면적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팔당 I권역 [ ] 팔당 II권역 [ ] 대청 I권역 [ ] 대청 II권역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배출시설종류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 ]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면제사유	[ ]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 ]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 ] 기타 (폐업, 휴업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방법
면제 사유란에는 보기의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급현황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1. --------- 「통계법」--------------------------------------------------------------------------------------. <후단 삭제>
2. “유통량”이란 국내의 화학물질 유통현황을 보기위한 것으로 조사년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2. --------- 조사연도-----------------------------------------------------------------------------------------.
3.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삭 제>
5. “보관ㆍ저장량”은 조사년도에 사업장에서 재고 또는 이월되는 량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삭 제>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 나노미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ㆍ10. (생 략)	4.ㆍ5.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11.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 않지만 -----------------------------------.
12.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삭 제>
13.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삭 제>
14.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
15. “화학물질을 수ㆍ출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ㆍ입하는 사업장”--------------------------------------------------------------.
16.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1. ---------------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생 략)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 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2. ------------------------------- 장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1톤 이하인 화학물질. 단 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연간 취급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6.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조사내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품명 및 취급량	2. -------------------------------------- 종류, 용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정보	<삭 제>
<신 설>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한다.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시스템을 관리ㆍ 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표) ① 조사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주소 5. 대표업종 6. 종업원 수 7. 연간 매출액 8. 부지면적 9. 일평균 조업 시간 10. 연간 조업 일수 11. 관할 환경청 12. 산업단지 13. 농공단지 14. 유입수계명 15. 상수원 보호구역명 16.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17.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18. 배출시설 종류 19.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ㆍ수입 여부 20.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1. 화학사고 발생 건수 22. 비상연락망 23.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24.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25. 나노물질 포함여부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표를 포함한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해야 한다.	<삭 제>
제9조(조사표 제출기한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9월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 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제10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 ② (생 략)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조사표의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표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교육) ① ---------------------------------------------------------------------------------------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협회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 ------------------------------------------ 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
제12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통계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방안 등에 관한 의견과 환경부가 정책수립ㆍ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검색서비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화학사고 예방, 대응 목적에 한함)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	2. ---------------------- 기초자료
<신 설>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19년 5월 1일 --------------------------------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