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9-82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9-32호, 2019.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부  칙 <제2015-197호, 2015.10.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5호, 2016.1.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38호, 2016.7.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20호, 2016.1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50호, 2017.3.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1호, 2017.5.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47호, 2017.8.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1호, 2018.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2호, 2019.1.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 호, 2019.5.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첨부파일 참조